편법증여·대출 등 엄정대응…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도 검토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에 대한 부동산 시장 단속을 벌이고 있는 정부가 이달 말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편법 증여·대출, 불법 전매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조사를 계속하고, 시장 불안이 이어지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은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한 부처 합동점검을 연말까지 계속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서울시, 감정원 등은 지난달 초부터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계획서의 신뢰성을 점검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초기엔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포·용산·성동구를 중심으로 조사하다가 점차 서울 전반으로 점검 대상을 넓히고 있다. 이달 말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김 차관은 “편법 증여·대출, 불법 전매 등 위법행위 의심 거래는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최근 부동산 시장 단속과 관련, “조사 결과 문제가 발견되면 세무조사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 내지 불안 조짐이 있을 때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고 했다. 지난 6일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로 지정했지만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자 시장에 경고 신호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0.09% 올라 전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보였다.

김 차관은 “일부 재건축 단지의 높은 분양가는 적정 수준을 넘어서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투기 수요를 유발해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 30만 호 공급계획과 도시재생뉴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공급 대책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